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14호, 2010. 4. 13., 기각
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전자정부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1921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.(933),3111]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74년
3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2(3)행,46;공1975.2.15.(506),8257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966년
4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5누165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4(1)행,052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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